경제용어사전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야한다는 합의.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COP10)에서 채택됐다. 이는 2000년 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이자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18년 동안 계속돼 온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한 것이다.

2014년 10월 15일 현재 92개국이 의정서 서명국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54개국은 자국내 비준을 마쳐 2014년 10월 12일부터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의정서의 발효로 생물(동·식물) 유전자원을 채집·반출한 뒤 의약품·식량·신소재 등으로 이용하려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2016년 10월 25일 현재 비준국의 수는 꾸준히 늘어 87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17년 4월 비준동의안이 가결돼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거나 전통지식 등을 이용할 때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 비율은 국가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절차도 좀 더 까다로워졌다.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은 관련 규정을 제정해 대응에 나섰다. 이 지역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면 수익의 1% 이내 범위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은 2017년 자국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면 0.5~10%까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익공유 비율이 지나치다는 국제사회 지적에 따라 아직 조례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오 이사는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만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시간이 걸려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 비율을 명시하는 국가가 속속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 피해 규모는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별 이익공유 비율이 다른 데다 국내 업체들이 사용하는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한 해 시장 규모만 5000억원인 천연물신약은 물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21년께 국내 제약업계에서만 최대 963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를 출원할 때 생물유전자원 출처를 공개하고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까지 유전자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업계에는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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