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야한다는 합의.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COP10)에서 채택됐다. 이는 2000년 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이자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18년 동안 계속돼 온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한 것이다.

2014년 10월 15일 현재 92개국이 의정서 서명국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54개국은 자국내 비준을 마쳐 2014년 10월 12일부터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의정서의 발효로 생물(동·식물) 유전자원을 채집·반출한 뒤 의약품·식량·신소재 등으로 이용하려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2016년 10월 25일 현재 비준국의 수는 꾸준히 늘어 87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16년 10월25일 국무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비준안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기탁하고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2017년 초 정식 발효를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기업과 동아제약, 종근당 등 제약·바이오 기업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구매비용뿐 아니라 원료 생산자나 해당 국가에 일정한 수익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은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후속 법률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5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내부고발자란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 ‘휘슬’은 호루라기, ‘블...

  • 납회[closing meet, last meeting]

    증권거래소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을 입회라고 하며 납회는 매일 또는 매월 마지...

  • 농지은행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