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씬 파일러[thin filer]

    서류가 적어 파일이 얇은(thin filer)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 쓰쓰가무시병[scrub typhus]

    쓰쓰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균의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벌초나...

  • 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