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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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조치
증권거래소는 투기현상이 과열되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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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집중제[foreign exchange concentration system]
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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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移延法人稅, deferred corporate taxes]
회계적으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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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