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약관대출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 보통 해당 상품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언더워터[underwater]

    "손실상태의"라는 영어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에 있음을 이르는...

  • 인나미

    인도·인도네시아발 쓰나미

  • 원가회수율

    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 원가로 나눈 값. 100% 이상이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