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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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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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자장외거래시장
야간 전자장외거래시장(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은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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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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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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