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 민관투자프로그램[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

  • 매매주택 연출가

    가구 재배치 및 화분 배치 등을 통해 주택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

  • 모듈화 납품

    자동차 부품의 모듈(module)화는 부품을 단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립해 ...

  •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모빌리티(AAM)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