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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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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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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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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보험[Reduced Paid-Up Insurance]
보험기간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해당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