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상대 정...

  •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개최하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