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이득을 늘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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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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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물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목적물에는 해당물건이 없는 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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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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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