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공공보건 의료대학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골자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도 받는다.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1972년 낮후지역의 의료 인력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를 설립했다. 공공의대에서는 매년 120명을 선발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지방의 지정공립병원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이행하지 않으면 2300만엔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며 2018년4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정원 49명)를 세우겠다고 밝힌 뒤 국회는 1년 넘게 공공의대법을 논의해왔지만 2019년 12월 25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