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홍콩은 20여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중국과 대만 마카오등의 국가와는 이를 체결하지 않았다.

홍콩시민들은 이 법안 개정안에 협정대상국 중국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이 현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정치범에 대해서는 인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에 반발한 홍콩시민들은 6월초 100만명 운집 반대시위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88일간의 투쟁을 벌였다.

2019년 9월 4일 항콩정부가 이 개정안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면서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홍콩 시민들의 반(反)정부·반중국 시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인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홍콩 시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산 혁명 때보다 더 긴 88일의 투쟁을 이어 가며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홍콩정부의 조치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사그라 질지는 미지수다.
송환법의 완전 폐지는 홍콩 시민들이 석 달간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온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다. 홍콩 정부는 하지만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등 나머지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향후 홍콩 시위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홍콩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관련 사태 추이
7월 9일 송환법 폐기선언
7월 21일 친중성향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테러 사건 발생하자 시민들 백색테러 항의 시위 돌입
8월 11일 경찰 강경진압 40명 부상 1명 실명위기
8월 18일:170만명 평화로운 우산 시위
8월 28일: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 재연
9월 2일: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마저 송환법 반대 투
쟁에 동참


*중국 정부의 조치

충돌이 격화하고 시위의 반중국 성격이 갈수록 짙어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무력개입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홍콩과 이웃한 선전(深천<土+川>)에서는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이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을 하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고, 중국 관영 매체는 '폭력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계엄령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적용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홍콩 정국은 극심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선언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철회의 의미

홍콩 시민들로서는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에 이어 두 번째의 승리를 맛보게 된 셈이다.

지난 2003년 퉁치화(董建華)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나온 반대 시위는 이를 좌절시켰다.

퉁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7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심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두 달 후인 9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이번 범죄인 인도 법안도 당시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철회돼, 지난 2014년 '우산 혁명'의 실패 이후 실의에 빠졌던 홍콩 시민들은 이제 '제2의 우산 혁명'의 승리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작지 않은 희망을 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위 사태로 노골적인 반중국 정서와 함께 일국양제(1국가 2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구 정부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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