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여당은 특권층의 불법과 권력비호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반대파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악용할 경우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기에 삼권분립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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