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식화됐다. 당시 계획엔 원전을 2018년 24기에서 2030년 18기로 줄이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20%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1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08년 8월 발표됐으며 2006년 2.24%에 머무르는 신재생 에너지보급률을 11%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4년 1월 14일 확정됐다.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 22~29%를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41%)보다 훨씬 낮춘 29% 수준으로 결정됐었다.
한편 2020∼2040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 5월 확정될 예장이다. 2019년 4월 19일 공개된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7.6%(2017년 기준)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종전의 공급 중심에서 소비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수송, 가정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 증가(연평균 0.1%)와 경제 성장(2.0%)에 따라 최종에너지 수요가 2017년의 1억71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늘겠지만 수요 억제를 통해 1억7180만TOE로 오히려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전기자동차 시대에도 20여 년 뒤의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오히려 2.4% 감소할 것이란 게 정부 예측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기를 많이 쓰는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5년 전 2차(2014~2035년) 때와 달리 재생에너지 외에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 목표를 담지 않은 게 특징이다. 2차 때만 해도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겠다고 명기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꿰맞춘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발전 단가가 원전 대비 3배가량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경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