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보험료[premium]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지급을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

  • 반덤핑제소[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

  • 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LNG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LNG FSRU]

    운송을 위해 액화한 LNG를 다시 기화해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로 '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