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부실자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여신(대출 등) 업무에서 채권(받을 돈) 확보가 어려운 자산. 연체의...

  • 뱅크론펀드[bank loan fund]

    미국의 저(低)신용등급 기업 대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

  • 버블 현상[bubble phenomenon]

    거품현상이라고도 한다. 거품이란 실체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오르는 성격이 있다....

  • 반고체 배터리[semi solid-state battery]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젤 형태의 신소재로 대체한 배터리. 액체 전해질을 쓰는 기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