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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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
잠재적 위험에 관해 관심을 갖는 회사나 개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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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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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IUU fishing country]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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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sales management trust]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