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greement]
미·EC간 체결된 농산물 협정. 1992년 11월미국과 유럽공동체(EC) 간에 체결된 농산...
-
보증거래[secured transaction]
증권이익에 관계되는 증권약정에 근거한 거래로서 개인 자산이나 부동산은 이행이나 부채를 위하...
-
배터리 파우치 필름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 원가의 10% 내외를 차지한다. 나일론, 알루미늄, 폴리프로...
-
복지 바우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