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블루레이디스크협회[Blu-ray Disc Association, BDA]

    블루레이 디스크 기술에 대한 표준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기업단체로 2004년 10월 결...

  • 부외부채[unrecorded liability]

    부외부채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

  • 보험약관[policy conditions, insurance clauses]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내용. 통상적으로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 발포제[blowing agent]

    플라스틱과 고무에 첨가되어 일정한 온도, 압력 및 시간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구조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