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반달리즘[vandalism]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말한다.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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