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 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은 아니다. 1981년 이전엔 ‘감사인 배정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당시 투자를 유치하는 등 회계감사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정부가 감사인을 결정해줬다.

감사인 선정제 어떻게 달라졌나

기업들은 전두환 정부 시절 감사인 배정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결과 1982년 이후 감사인 자유선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1990년 도입됐다. 기업공개(IPO) 기업과 감리결과 조치를 받는 기업, 부채비율이 높거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을 계기로 회계감사 시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담당 회계사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