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오픈 모바일 비디오 연합[Open Mobile Video Coalition, OMVC]
2007년에 결성된 북미지역의 상업용 및 공용 방송사 연합체. NBC, FOX를 포함 80...
-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경쟁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
-
어패럴 물류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생산지(공장)에서 배송처(백화점, 로드샵)에 수송, 배송하는 물류...
-
인버터[inverter]
직류(DC)를 교류(AC)로 바꿔주고 전동기(모터)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장치. , 전동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