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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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 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심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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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수준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주거지로 외국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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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스트리밍(streaming)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단어로 인터넷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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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