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순외채[net foreign debt]
한 나라가 외국에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총외채인 총대외지불부담에서 정부와 민간이 외국채권 ...
-
실물인도 비트코인 선물[physically-delivered Bitcoin futures]
비트코인 선물계약계약의 일종으로 계약 만료시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실물이 인도된다...
-
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이다. 이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