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선복량[船腹量, loading capacity, cargo capacity]
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 일반화물선의 경우에는 적재가능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
셀피[selfie]
자기가 찍은 사진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셀카(셀프 카메라의 준말)’와 동...
-
시장심도[market indepth]
1,000주 거래시 가격변동이 1호가단위 이하인 거래량의 비중.
-
사망보험[insurance payable at death]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