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

  • 원화금리 스와프

    1994년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한 기법. 산업은행이 공급하는 시설자금의 이자는 산업금융...

  • 월명기

    음력 보름 전후에 생선이 잘 안 잡히는 시기를 말한다.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달빛이 밝아 ...

  • 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