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

  • 염기서열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의 배열로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의 순...

  • 유러달러 예금증서[Eurodollar certificate of deposit]

    달러로 이자와 원금이 지불되는 미국 외에 주로 유럽에서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CD를 말한다...

  • 일반회생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