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연명의료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

  •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

    가계총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주로 생활수준을 재는 척도로 이...

  • 유전자변형 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식량증산의 한 방편으로 유전자조작 기술을 도입, 접목한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 일본예탁증서[Japan Depositary Receipts, JDR]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증권을 기초로 일본에서 발행하는 예탁증서(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