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동의어일수벌금제
-
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구직...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불균형)’ 현상...
-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손실을 예견하면서도 해외시장쟁탈과 수출실적증가 등을 위해 평균생산비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