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경제용어사전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청약사무취급단
발행주식의 청약을 받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청약사무취급단은 주간사회사가 정...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개인 유전체를 분석해 탈모, 혈당 ...
초고주파[superhigh frequency; ultrahigh frequency]
고주파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 진동수 3~30GHz, 파장 1~10cm의 전...
참고인 중지 결정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