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경제용어사전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추후납부[추납]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
총생산[gross output, GO]
모든 생산 단계의 총지출 규모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소비자...
추적원칙[tracing test principle]
롤다운원칙에서와 같이 중간투입재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재료 전체 가격...
축 발전 시스템[shaft generator system]
선박 추진용 대형 엔진의 회전 동력 일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발전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