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유사는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매년 높여야 하며 목표치를 달성했음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15년 7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수입 제한 품목표[negative list]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

  • 슈바베계수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세금, 보험 등 주거비가 차...

  • 석유가격 비대칭성

    국제 제품값이 오를 때는 국내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반면 국제시세가 내릴 땐 국내 가격이...

  • 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