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걸테크

[legaltech]

1. lagaltech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금융가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의 법률 서비스 버전인 셈이다.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빅데이터, AI 등 IT가 발전하면서 법률 시장에서도 해당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걸테크는 온라인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리걸테크의 핵심은 AI다. 문서 작업이 많은 법률 분야에서 AI가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겐 어려운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미국에선 2011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2014년 리걸테크 분야 회사에 2억5400만달러가 투자됐다.
미국에서는 스탠퍼드대에서 리걸테크를 강력히 후원하고 있다. 로스쿨 내에 법학 교수와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협업하는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센터’를 설치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한 리걸테크 회사로는 주디카타(Judicata)와 렉스 마키나(Lex Machina), 어토니피(Attorney Fee)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민이 설립한 ‘제법아는 언니’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기업 관련 문서와 모욕죄 고발장,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관련 문서 등 70여 개의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가령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려면 기업명, 대표 이름, 근로자 이름 등을 쓰고 비밀유지조항 중 필요한 것만 확인하면 법률 문서 작성이 끝난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작성자가 해당 문서에 추가로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변호사 첨삭도 받을 수 있다. 보통 법무사에게 간단한 법률 문서를 맡겨도 비용은 건당 30만원이다. 반면 ‘제법아는 언니’의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무료다. 앞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유료화로 전환해도 비용은 법무사 고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2. 고유명사로서의 LegalTech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 테크놀러지 행사 명칭이다. 매년 200여개 이상의 로펌 및 기업법무팀이 참석해 최신 법률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일부 리걸테크 회사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리걸테크 회사가 1100개가 넘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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