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기후협정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태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이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부른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DC로 2024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일본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약속하면서 같은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파리협정 파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파리협정에 따른 이행 조치인 '탄소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최근 열린 G7정상회의에서도 협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교토의정서는 의무이행 대상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총 37개국을 대상으로 2008∼2012년까지를 제1차 감축공약기간으로 하여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공약기간 동안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2020년 교토의정서의 만료 시점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됐다.


그러나 2017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8월4일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서 파리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협정에 소극적이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탈퇴 선언에 힘입어 줄줄이 빠져나오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펀드에 30억 달러(3조3660억 원)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협정에 탈퇴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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