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이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부른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일본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약속하면서 같은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파리협정 파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 주장은 사기이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미국 규제가 중국 인도 등에 비해 너무 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7년 6월 1일에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기정사실이었으나,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협약은 3년간 탈퇴를 금지하고 있어 2019년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 날인 11월 4일 유엔에 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탈퇴는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0년 11월 4일 이뤄진다.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최종 탈퇴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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