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탄주의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 풋옵션[put option]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프리IPO[pre-initial public offering, Pre-IPO]

    회사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유치 방식....

  • 포지티브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

  •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