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상한제

[price ceiling]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공급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 그룹웨어[group ware]

    대표적인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SW)로 결재, 보고, 공지사항 안내 등 회사 내 각종 업무...

  • 개인 참여형 IPTV서비스

    시청자의 참여범위가 단순 시청 또는 문자메시지 및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이용 ...

  • 고 민감도 자성나노물질

    나노기술로 자성 특성이 최적화된 10㎚ 크기의 산화철계열 나노 입자로 자기공명영상(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