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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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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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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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環球時報, Global Times]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인민일보가 1993년 1월 `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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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1999년 8월30일 전국공과대학협의회,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한림원, 산업체 등이 창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