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Executive Order]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에 명령을 내려 법률과 정책을 실현하고 행정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법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연방 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법률과 달리, 행정명령은 대통령 임기 내에서 유효하며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며, 법원이 위헌 또는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동한 노예해방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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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HSCEI]
중국본토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H-Shares)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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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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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톤수[metric ton, MT]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1MT는 1,0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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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