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어

  •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Business Service Provider]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Business Service Provider)란 응용 소프트웨어...

  • 발틱건화물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

    발틱 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해운운임지수. 종전의 Baltic Freight Index (B...

  • 비중확대[overweight]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제시할 때 업종 가중평균수익률이 향후 6개월간 ...

  • 부모급여

    2024년 1월 1일부터 만0세 및 만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