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을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창설 제안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2016년 1월 16일 57개 국가를 회원으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120조원)이다. 한국은 57개국 중 5위의 지분율(3.81%)에 해당하는 37억4000만 달러를 배분받았다.
2014년 10월당시 MOU 참여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9개국 등 총 21개국이었으며 이후 2015년 3월18일까지 MOU를 체결한 국가수는 28개국으로 늘어났다.
서방국가 중에는 2015년 3월12일 영국이 주요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입을 공식선언했고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한국 등이 추가로 가입의사를 밝힘으로써 신청마감일인 2015년 3월31일까지 AIIB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48개국에 다다랐다.
이후 창립희망 가입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 4월15일 현재 AIIB 창립 회원국은 모두 57개 국가로 늘어났다.
AIIB의 경쟁 상대로 꼽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이 67개국임을 감안하면 규모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AIIB에 공식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AIIB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농촌개발, 수자원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또한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집중 투자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달리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출범 첫해인 2016년에는 다른 개발은행과의 협조 융자나 공공부문 중심의 프로젝트로 인프라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건의 파이프라인 투자를 발굴해 5~10건은 연내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상 투자(대출) 규모는 최소 5억달러에서 최대 12억달러다.
2017년부터는 민간부문 투자도 본격적으로 늘린다. 투자 발굴과 승인 건수를 각각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 2018년에는 45~60건의 프로젝트 투자를 발굴해 25억~35억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직원 규모도 올해 100명 수준에서 내후년엔 3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말 AIIB 투자 포트폴리오는 △교통 35% △에너지 25% △물·도시 25% △기타 15%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비중은 70~80%, 민간부문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예상된다. AIIB 초기 투자재원은 회원국들의 납입자본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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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AIIB 참여…미·일 주도 국제 금융질서 '변곡점'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1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AIIB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가 30개국을 넘어서게 됐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상보다 많은 국가가 중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금융기구의 창설 멤버가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기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AIIB와 한국이 이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ADB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ADB, 반세기 만에 대항마 만나 중국은 AIIB를 초기 자본금 500억달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사무국을 베이징에 두고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때 처음으로 AIIB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AIIB는 단순한 국제개발은행이 아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질서에 중대한 변곡점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최다출자국(15.6%)인 ADB가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나타난 변화다. AIIB 같은 대규모 국제개발은행이 설립되는 것은 옛 소련의 붕괴 직후인 1991년 동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AIIB는 중국의 성장전략과 맞물려 있다. 시진핑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실크로드’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육해상 실크로드’란 중국의 중서부 지역과 인접 국가를 하나로 묶어 경제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최근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데도 AIIB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고속철 통신 전력 원자재 관련 중국 기업들은 최근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AIIB는 다수의 국가가 출자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인프라 건설 사업을 중국 기업들만 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에 참여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AIIB는 중국의 거부권이 관건 지난해 10월 AIIB 참여를 약속한 인도 몽골 등 21개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AIIB 설립 양해각서(MOU)를 맺은 국가는 28개국이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포함하면 30개국을 훌쩍 넘어선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국가가 창설 멤버로 나서 중국 지분이 애초 우려했던 50%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국가별 지분이 결정될 때 결과적으로 중국이 거부권 등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요 결정을 할 때 전체 지분의 85%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미국(지분 17.69%)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ADB에서는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AIIB의 지배구조가 지나치게 중국으로 쏠릴 수 있다며 주요국 참여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AIIB가 다른 개발은행이 설정했던 높은 지배구조 기준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베이징=김동윤 특파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u2@hankyung.com
2015-03-18 -
정부, AIIB 참여 결정…창립멤버 실익 챙긴다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서 참여 의사를 밝힌 33개국과 함께 오는 6월까지 AIIB 협정문을 마련해 서명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미국이 우려했던 AIIB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 측 개선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안전장치)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밝히고,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IB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창설하는 국제금융기구다. 최대 1000억달러의 자본금을 모아 아시아 국가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