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파리클럽[Paris Club]

    채무국이 공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재조정을 논의하는 채권국의 비공식 ...

  • 파생결합증권[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LS]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유가증...

  • 표준 진료지침[critical paths]

    질병별로 표준적인 진료 방법과 절차를 적어 놓은 안내서.예컨대 목감기의 경우 상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