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파트너십

    세법상 인적회사는 법인과 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조합형태를 띨 경우 조합원들은 사업...

  •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톨콜은 원래 외교상의 언어로서 국가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외교상의 의례나 국가간의 ...

  • 파노플리 효과[effect de panoplie]

    파노플리란 집합(set)이라는 뜻으로서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진 상품 집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