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피프로닐[Fipronil]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

  • 폐연료봉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을 거쳐 수명이 다 된 연료봉을 말한다. 그러나 봉을 구성하는 플루토...

  •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nternational Automobile Ausstellung, IAA]

    세계 최초의 모터쇼로 1897년 베를린에서 제1회 행사가 열렸다. 1991년부터는 홀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