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 이자율 차이를 일컫는 OECD 국제조세조정 가이드라인상의 용어. 이 이자율 차이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금액 및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

  • 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제2종의 과오

    무시할 만한 불량으로 판단했는데 사실은 중대한 실수였다면 이로 인해 불량품이 늘어나고 결국...

  • 지자체 금고은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