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력지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뜻한다.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

  • 지급불능[insolvency]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만기에 재무적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 주어진 기간에 재산보다 ...

  •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되는 원칙의 하나로서, 고객파악제도(KYC)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