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늘의 경제용어

트럼프케어

[Trumpcare, AHCA(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오바마 전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케어에 빗댄 말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안밖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너무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중도파도 의료보험혜택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는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를 다소 수정한 ‘오바마케어 라이트(Lite)’, 이름만 공화당표인 ‘리노(RINO) 케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케어’가 실행되면 오는 2026년 무보험자가 2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추산을 바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트럼프케어 입법안은 안밖의 반대에 부딪혀 2017년 3월 24일로 예정했던 하원 표결조차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무기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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