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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장벽
작성자 두현ㅆ ㅣ
신문에 최근 나오는 용어인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의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보호주의를 최근 진행 중인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수출도?)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여?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 번역하자면 "녹색무역장벽"쯤 되겠네요. EU의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_"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의 제품을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래 주소에 가보면 구체적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408022619 이외에도 자동차나 가전기구 등의 제품에서 연비나 열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녹색무역장벽은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전분야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별산업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탄소세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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