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지배력
[De facto contro]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유나 담합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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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중소형 모듈 원자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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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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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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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말기 환자들이 미 식품의약청(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임상 실험 중인 약물을 사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