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매칭사업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 마일스톤 공시

    경영 계획 및 사업 성과, 전망 등 기업의 자세한 내부 사정을 공시를 통해 밝히도록 한 제...

  • 매체점유율[share of voice]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광고지출비중에서 개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마빈스[MAVINS]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번째 글자를 딴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