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스탠드스틸

[standstill]

정지나 멈춤을 뜻하는 standstill은 무역분야에서는 현재의 자유화수준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말까지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안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취한 보호무역 조치가 오히려 전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장기화시켰던 데서 교훈을 얻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G20은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스탠드스틸 약속을 2013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 간 환율 분쟁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스탠드스틸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가 보호무역 조치 동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