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府制]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한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국방통수권·국회 해산·정당 해산 제소·계엄 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그러한 사례다. 이원 정부제(二元政府制)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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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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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2006년 결성됐고 아부 바크로 알바그다디를 지도자로 하며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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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리스 등 변경될 사항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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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