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반대매매[covering]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 바이아웃[buy-out]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

  • 배출가스 저감장치[selective catalyst reduction, SCR]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이란 뜻으로 요소수를 사용하여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