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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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제도. 한 대기업집단이 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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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 자본
도로·항만·공항·상하수도 등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본을 사회자본과구별해 정보화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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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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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플랫폼
사물 간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인 통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