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저소득층 소득 보조를 위한 음소득세제(nagative income tax system)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들에겐 △생계·주거 급여(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차액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일부 제외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출산 50만원, 장제 50만원 지원) △자활급여(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등 총 7개 급여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2011년 말 기준으론 147만명(85만기구)이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었다.

  •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lobal Stability Mechanism, GSM]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은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동시다발적 시스템 위험(risk)에 대비하는...

  • 개질수소[reformed hydrogen, hydrogen gas]

    천연가스나 석탄가스와 같은 탄화수소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 이때 ...

  • 국가공인자격

    원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자격을 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

  • 계절변동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계절 요인이 제거된 지수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의 추세를 보려면 지난달과의 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