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해

[compromise]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조정에는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해 그 자리 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임의조정과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의 경우 14일 내에 원·피 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소비자가 재화 1단위를 추가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증가분

  • 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 해외직접투자 유입잠재지수[FDI Inward Potential Index]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입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말한다. FDI 유입잠재지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