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Integrity Committee for Voluntary Carbon Markets, ICVCM]

    자발적 탄소시장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권 발행 규칙 및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

  • 제시외물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목적물에는 해당물건이 없는 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

  •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 증권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및 상장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예탁을 받고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고 계좌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