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비핵화

[denuclearization]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핵시설 폐기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폐쇄(shutdown)’다. 핵시설의 가동 중단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봉인과 사찰·검증 조치를 뜻한다.

두 번째는 ‘불능화(disablement)’다. 핵무기를 분해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태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폐기(dismantlement)’다. 핵 관련 시설을 모두 파괴, 제거해 핵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해체(decommissioning)’다. 시설 폐기 후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성 오염물질을 해당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한 뒤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까지 모두 가리킨다.

북한이 해당 용어들을 그동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사찰을 거부하면서 국제사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994년 제네바 핵합의 등 과거 북핵 관련 합의는 폐쇄 단계까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파기됐다. 우선 사찰·검증 대상 핵무기 규모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안준호 전 IAEA 사찰관은 “현재로선 북한의 핵 시설과 핵실험 규모는 IAEA에서조차 제대로 입증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란 용어의 의미도 국가마다 달라서 이번 회담에서 관련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학계에선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적게는 20개, 많게는 60여 개까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물질, 관련 연구인력 등 핵과 연관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의 자체 폐기를 고집한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희망하는 핵폐기 순서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부품 파괴, 핵물질의 국외 반출부터 하길 원한다”며 “북한의 경우 내부에 있는 영변 원자로 해체부터 먼저 한 뒤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핵 사찰과 폐기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반세기 정도 걸려야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