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리한 가용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인 미국기업이 제출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미국은 2015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기법을 도입했다. 2016년 5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첫AFA조항이 적용됐다.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는 반덤핑 관세47.80%, 7월과 8월에는 냉연강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매겼다. 또 2016년 8월에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58.68%를, 9월에는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9.49% 매겼다. 2017년 8월 한국산 변압기에는 60.81%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 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

  •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 비에너지유[non-energy oil]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증유, 중유 등 에너지를 얻기위한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유 이외의...

  • 보령해저터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2021년 12월 1일 개통예정이다.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