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최대 300만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 성과주의 예산제

    정부 각 기관이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매년 성과 결과...

  • 소득정책[incomes policy]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 슈퍼 앱스토어, WAC[Super App Store, WAC]

    세계 주요 통신회사들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