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트럼프케어

[Trumpcare, AHCA(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오바마 전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케어에 빗댄 말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안밖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시달려 왔다. 2017년 4월 24일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 2탄’이라며 반대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해 각 주(州)정부가 오바마케어 핵심인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케어는 2017년 5월 4일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간신히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오바마케어와 다를바 없다"거나 "트럼프케어가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소득자의 의료보험혜택을 박탈한다" 며 반대하고 나서 2017년 7월 18일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 토지적성평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에...

  • 톤세제[tonnage tax system]

    톤세제도해운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 소득으로 구분,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 탄소캐시백 프로그램

    저탄소 제품이나 에너지절약 실천매장 등을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