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 1.4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안의 회로간격(선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인 1.4㎚(나노미터, 1...

  • 16기가 낸드플래시메모리[16G NAND Flash Memory]

    2005년 9월 12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머리카락 두께의 2천분의 1 굵기인 50...

  • 1인당 GNP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 1월효과[January effect]

    뚜렷한 이유없이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