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부채적정성평가제도

[liability adequacy test, LAT]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처럼 신용위험이 없는 안전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현재 자산운용수익률(3.5~4%) 수준에서 3년 뒤에 최소 0.5%포인트 안팎이 급락하면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늘어나면 보험사들은 부채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의 자본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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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장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4곳의 자본이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생명보험사 계리·리스크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IFRS4 2단계 연착륙 유도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처럼 신용위험이 없는 안전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현재 자산운용수익률(3.5~4%) 수준에서 3년 뒤에 최소 0.5%포인트 안팎이 급락하면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늘어나면 보험사들은 부채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의 자본 감소로 이어진다. 업계는 증자 없이 시가평가가 시행되면 삼성생명(9조8000억원) 한화생명(5조4000억원) 교보생명(2조3000억원) 등의 자본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LAT liability adequacy test. 부채적정성평가 제도.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좌동욱/이지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