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22k 세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대만 청년층을 뜻한다. k는 1000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대졸 초임이 2만2000(22k)대만달러(약 79만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만 교육부가 2009년 갓 졸업한 대졸자를 고용하면 2만2000대만달러의 취업보조금을 준 데서 유래했으나 기업의 대졸 초임 가이드라인으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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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잉주(馬英九) 총통(대통령)이 이끄는 대만 국민당 정부가 중국 정부와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2010년 9월 정식 발효됐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3차 국·공합작(대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 협력)’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보기술(IT) 산업에서 대만이 보유한 기술력과 중국의 시장 및 자본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은 참패했다. 대만 국민은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노선을 주장해온 제1야당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국민당이 추진한 친중(親中)정책이 오히려 대만의 산업공동화를 야기해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자 대만 국민이 집권 국민당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성장 둔화가 8년 만의 정권교체로 역대 대만 선거의 핵심 이슈는 ‘중국’과 ‘경제’였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대만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하게 쇠퇴하자 ‘경제회생’ 문제는 선거 때마다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중국은 대만 국민에게 정치적 이슈면서 동시에 핵심 경제이슈였다. 이번 선거 역시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정권을 되찾은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친중노선을 앞세워 대만 경제 회생을 시도했다. 국민당 정부는 2009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자본의 대만투자 허용 품목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에는 대만과 중국 간 상품 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ECFA를 체결했고, 2014년에는 서비스분야 투자 장벽을 없애는 서비스무역협정도 맺었다. 그 결과 대만은 전체 제조업의 97%, 서비스업의 51%, 공공건설의 51%를 중국 자본에 개방했다. 대만은 다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된 업종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중국자본에 대해서는 법에 적시한 금지업종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특혜를 줬다. 국민당 정부가 친중정책을 펼치자 대만 기업들도 중국 본토로 몰려갔다. 1991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대만의 전체 해외직접투자(FDI) 건수 5만5526건 중 75%가 대(對)중국 투자였다. 그 결과 대만은 세계에서 대중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수출은 40%, 국내총생산(GDP)은 1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분노한 젊은 층이 선거 판세 주도 대만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차이완(차이나+타이완) 연합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만의 중국 ‘올인’ 정책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2010년 10.63%까지 치솟았던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3%대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0%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한 후폭풍이 대만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특히 폭스콘을 필두로 한 대만 대표 IT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생산기지를 속속 이전하면서 대만에서는 극심한 취업난이 발생,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대만판 88만원 세대에 해당하는 ‘22k 세대’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10년째 정체되면서 “국민당 정부의 친중정책이 소수 대기업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한진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장은 “경제난으로 대만 젊은 층 사이에서 형성된 광범위한 반(反)중국 정서가 폭발적으로 표출됐다”고 평가했다. ■ 92공식(共識) 1992년 중국·대만 당국자가 홍콩에서 만나 합의한 ‘공통인식’을 이른다.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말하는지는 각자 해석에 맡긴다는 것이다. ■ 22k 세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대만 청년층을 뜻한다. k는 1000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대졸 초임이 2만2000(22k)대만달러(약 79만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만 교육부가 2009년 갓 졸업한 대졸자를 고용하면 2만2000대만달러의 취업보조금을 준 데서 유래했으나 기업의 대졸 초임 가이드라인으로 변질됐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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