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할 회사도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량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 유체소자

    미량의 유체를 조작하도록 설계된 소자로써, 머리카락 두께의 유체관 내부에서 다양한 유체, ...

  • 업무개시명령[Order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 육불화황[Sulfur Hexafluoride, SF6]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독의 기체로 500℃ 이상의 열에서도 안전하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

  • 인터딜러 브로커[inter-dealer broker]

    사설 거래소. 외국의 경우 채권 같은 유가증권 외에 외환, 금, 단기자금 등 다양한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