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환[exchange]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을 송치하지 않고 결제하는 제도....
-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
해고의 고통 아래 지명 있는 피고용인이 노조에 참가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고용계약.
-
현금예산[cash budget]
계획 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현금유입과 유출을 제시하는 현금계획 및 통제를 위한 예산. 현금...
-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