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선의무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선장은 하지만 모든 승객을 전부 내 버려둔 채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갔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세월호 선장이 102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로부터 이어져 온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런 전통을 깼다”고 비난했다. 사법당국은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